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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자연공원법 시행규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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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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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우린
1
화담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채영
1
이아람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고등법원 2019. 1. 23. 선고 2018누22548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자연공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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